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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왜 <회생파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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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1-03-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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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ㆍ법인 파산 신청 10% 이상 증가

입력 2021-03-28 19: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8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만5681건보다 5135건(11.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급격히 확산한 직후부터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시기 이후 3월 개인파산은 4275건이 접수됐다.

모든 입국자에게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4월에는 3945건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4031건으로 증가한 뒤 6월 4894건, 7월 4897건으로 치솟았다.

8월들어 399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로 격상되면서 9월에는 44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4374건)과 12월(4748건)에도 평균 4000건 이상의 개인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식에도 여전히 많은 개인파산이 접수됐다. 올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74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967건)보다 437건(6.3%) 증가했다.

법인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파산은 10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건(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01건, 4월 85건, 5월 96건, 6월 89건으로 오르내리다가 7월 103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8월 86건 △9월 104건 △10월 64건 △11월 105건 △12월 85건 등 꾸준히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회생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회생은 8만45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만1596건)에 비해 7047건(7.7%) 줄었다. 법인회생도 881건으로 99건(10.1%)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심각성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아 재건을 도모하기보다는 파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법인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버틸 여력이 많지 않은 개인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특히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가계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파산 증가는 양극화 심화 현상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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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일반 간이 회생 증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직원수를 줄이고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독려하거나, 심하면 폐업까지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소아청소년과의원의 폐업수는 전국 18곳이었다. 지난해 3월 10곳에 비해 1.8배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수 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병원들의 환자수가 최대 4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 환자가 줄어들면서 일선 약국들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1층 약국들은 처방전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또는 사라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적자에 빠졌다. 특히 층약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반 판매 보다 처방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매출 하락폭이 더욱 큰 것.

이처럼 상대적으로 고소득으로 안정적이라 여겨지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문의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이 매출을 회복하기에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많은 분들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소득 수준이 높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생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액이 30억을 초과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담보채무액 10억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액 5억원 초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나 채무액이 다소 적은 경우 해당된다.

개인채무자에게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간이회생절차가 유리하다. 절차나 과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 다만 간이회생제도를 선택하려면, 채무가 일정금액 이하이고 일정기간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돼야한다.

김정세 변호사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면제와 분할 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회생절차에서 인가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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